文 '공적임대 85만가구' 공급 성공하려면…

주산연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

연도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현황(단위: 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적 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매입임대에 의존하는 등 민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부족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정부가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민간 영역을 공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매년 13만 가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4만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주거빈곤계층과 주거불안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정책 공약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약 실행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봤다.

우선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5년간 장기 공공임대를 65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대비 65.4%, 이명박 정부 대비 42.9% 더 많다. 박근혜정부의 계획과 비교해서는 18% 늘어난 물량이다. 이처럼 목표로 하는 공급량은 늘었는데 택지는 고갈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공급량의 50% 이상을 매입임대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의 매입임대 비중은 각각 10.2%, 32%, 43.1%다.

그는 택지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도시 근교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임대 공급을 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국처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공적 임대 민간 활용률은 6.7%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99%, 미국 63%, 영국 95%나 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도시재생 뉴딜을 공공주도를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 제한,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결정의 원칙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화(가이드라인 제시) ▲소규모 정비사업 원칙(1만㎡ 미만) ▲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확보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확보 ▲대상지 집값 급등 사전 차단 대책 마련 등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재생 뉴딜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려면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공공임대관리 전담 지역관리회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도시재생 중심의 뉴딜사업은 한 해에 전국 도시의 노후 지역 100곳에 10조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문화·업무·상업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 영세상인도 보호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를 냈다.

그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제는 어지간한 인센티브로는 실효성이 낮다"면서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도 임대료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임대주택 등록제와 연계해 의무화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인 권리 보호와 임차인 보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