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감사에 정치권 '진보 vs 보수' 양 갈래…MB인사 "정치적 접근 안 돼"

與-정의당 "환영",

형사처벌, 청문회도 거론

구 여권인사-자유한국당 "말 아끼겠다",

"정치적 프레임 접근에 우려"

바른정당·국민의당 "원칙적 동의",

"정치 보복 논란 우려"

진보-보수로 전선 확장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보경 기자, 이민찬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전경진 기자] "정치적 프레임을 활용해 낙인을 찍으면 곤란하다."(이명박정부 핵심 관계자)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 방침에 여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당시 여권 인사들과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옛 한나라당·새누리당) 측은 "논란이 증폭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당에서 분당한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감사에 동의하면서도 '정치 보복'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새 정부는 22일 이명박(MB)정부 당시 22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뒤늦게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타당성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선은 '진보 대 보수'로 이미 확장된 모양새다. 4대강 사업은 본 사업 뒤에도 유지ㆍ보수를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운 부가 사업비가 소요됐지만,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엇갈려왔다.

MB정부의 핵심 인사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4대강 사업의 강행에 앞장섰던 이 인사는 "4대강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비리 문제를 조사했고 수질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면서 "객관적 평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서 "우려와 반대의 시각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논란이 상당히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뤄왔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이 돼 소위 가뭄이나 홍수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 측면도 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남지사였던 박준영 의원이 오히려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면서 "모든 걸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MB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한 바른정당은 일단 분위기를 파악 중이다. 당 관계자는 "우려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당내에 과거 MB정부 참여인사들이 많아 명확하게 찬반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온도차가 상당할 것으로 감지된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보 개방'과 '감사 문제'로 나누어 입장을 밝혔다. 조영희 대변인은 "보 개방에 있어선 향후 철거까지 갈 것이냐를 놓고, 처음 4대강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환경적으로 달라졌기에 조사는 해야 한다는 게 기존의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불법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혹독하게 수사했던 부분"이라며 "이번 감사로 정치보복 논란을 빚을 수 있고,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반작용을 우려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원성이 컸고, 녹조가 진행되는 심각한 환경파괴와 물 부족 사태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방향과 목적이 맞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데 청와대가 너무 나서서 일일이 챙기면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백혜련 대변인은 "당연히 찬성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MB정부 때 정책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국민여론도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이뤄졌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는 만큼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으로 청문회까지 가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MB정부 시절 이뤄진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의 6개 보는 다음 달 1일 즉각 개방하고, 10개 보는 단계별로 개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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