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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물갈이…개혁·안정 두바퀴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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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물갈이…개혁·안정 두바퀴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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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52ㆍ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 전 서울동부지검장(52ㆍ19기)를 기용했다. 이들은 검찰내의 신망이 두터워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실무형으로 꼽힌다.
내부 승진과 예측 가능한 인사로 법무ㆍ검찰 수뇌부의 줄사퇴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술렁이는 검찰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2인자 인사에서 조직안정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끌고 나갈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개혁 성향이 강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외부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중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4ㆍ23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54ㆍ15기)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비(非)법조인으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19대ㆍ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개혁 성향이 강한 백 변호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국회 내 대표적인 인사로 검찰개혁에 있어선 강경파에 속한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검찰 출신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잘 이해하는 인물이 거론된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 검찰에 몸담고 있지 않은 '전관 인사'가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현직 검찰 고위인사 중심으로 후보군이 꾸려지고 여기에서 한 사람이 승진하는 그간의 관례를 감안하면 전관 인사는 '파격'이다.

소병철(59ㆍ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경수(57ㆍ17기)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명된다. 소 전 원장은 검찰을 떠난 뒤로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김 전 고검장 또한 사건을 선별해 최소한으로 수임하며 자기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한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59ㆍ16기)도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 하마평에도 올랐다.

이후 있을 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윤 지검장 발탁에 따른 '기수 파괴'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좌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연수원 18기로 23기인 윤 지검장보다 다섯 기수 위다. 검사장 등 고위급 간부 전반에 걸쳐 당초 예상이나 기존 서열구조를 깨고 적어도 두세 기수를 거스르는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22일 출근한 윤 지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곧장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승권 1차장검사와 이정회 2차장, 이동열 3차장 등 핵심 간부들이 나와 윤 지검장을 맞이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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