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착수 지시…MB정권 겨누나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적폐청산’이 박근혜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까지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지사와 관련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혀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감사 착수 지시와 함께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으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다음달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도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다음달 1일 즉시 개방된다. 개방되는 보는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됐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에도 착수하게 된다.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도 도입된다.

청와대는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4당 공통 공약사항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된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