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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키겠다는 공정위…을의 눈물 닦아줄까

최종수정 2017.05.20 12:27 기사입력 2017.05.20 11:4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내정 직후인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포부다. 임기 초부터 재벌개혁에 나설 것이라던 세간의 기대와 달리 가맹점과 대리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지속가능하며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가맹점과 대리점 등 자영업자들은 일자리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김 내정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그룹에 최종 고용된 노동자는 100만명 정도인데,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자 중 적지 않은 수가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맹·대리점 문제 해결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묘안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 마련한 공약집 내 '경제민주화' 항목에서도 '갑의 횡포 근절'이 첫번째로 등장하며, 재벌개혁은 그 다음 항목에서 언급된다. 시대적 변화로 인해 재벌 개혁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서도 재벌개혁은 빠졌다. 김 내정자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5년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의미 있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이 크게 줄면서 10대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도고 중요한 현안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는 프랜차이즈로 대표되는 가맹점이나 유통 대리점의 실태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학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2013년 불거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유통 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해 왔다.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해 '남양유업법'이라고도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반면 가맹점 부문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며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카페, 치킨집의 출점 제한 기준을 지난 2014년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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