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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외교 마무리…사드해법 마련 고심

최종수정 2017.05.21 04:00 기사입력 2017.05.20 09:19

美中에 사드배치 입장 전달…中 "한국이 해법 마련해야"

국회비준 절차 쉽지 않아…한미중 3국 별도 회의체 구상 아이디어
文 "신중히 접근하겠다" 고심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되고 있는 사드 장비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특사 외교가 마무리국면에 접어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해법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또 다시 깊어질 전망이다.

홍석현 대미특사와 이해찬 대중특사가 각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소통강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숙제를 떠안아온 모양새가 됐다.

특사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홍 특사는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국내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고, 맥마스터 보좌관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 특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사드 문제에 관해 아주 직시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아주 진지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특사는 특히 "사드 문제는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배치된 것에 중국이 서운해 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관건임을 시사했다.

관심은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의 전략 방향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건의한데 대해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중국이 최근 들어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점은 단기적으로 사드 해결이 더욱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국은 사드 해결을 적극 주문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 주석의 축하전화, 특사단 환대, 사드 보복 완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잇달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를 철수시키기 위한 유화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사드 철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를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법 마련을 위한 국내 의견 수렴 절차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추진하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특히 지난해 사드 특성을 이유로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적 논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과 7~8월로 예상되는 한미 및 한중정상회담까지 해법의 단초는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사드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시스템에 편입될지 여부를 우려한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해결시 사드를 철수하는 데 대해 한미중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사드 해법 아이디어로 제기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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