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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성과연봉제 축소되나

최종수정 2017.05.19 10:48 기사입력 2017.05.19 10:48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을 줬던 성과연봉제가 이번 정부에서는 경영평가 내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각 공공기관을 평가해 S(탁월)~E(아주미흡)까지 등급을 매기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 매년도 경영평가 기준은 당해 초 마련되는 경영평가 편람에서 확정되는데, 하반기 중 요청을 받아 편람을 일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에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편람 수정은 11월께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시책인 성과연봉제는 이번 수정에서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의사결정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도 "(폐지) 지침이 내려오면 수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점 만점 중 성과연봉제 시행에만 배정된 점수가 3점이다.

법원의 판결도 성과연봉제 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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