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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추천자' 전부 기록…'비선실세' 차단

최종수정 2017.05.20 04:01 기사입력 2017.05.19 11:27

"인사시스템 투명하게"…공개 여부는 고민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범위·시점 논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과거 정권에서 반복됐던 '비선실세',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추천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고심 중이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공개 일정의 범위와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1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추천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의 추천자를 서류에 기록해두고 있다"면서 "추천자를 누구로 할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전했다.

인사추천실명제는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권련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과거 정권에서 인사 실패가 반복됐던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지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끌고 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건 민간인 신분의 최 씨가 정부의 인사권을 지렛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 추천자를 명시, 책임소재를 가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요 공직 인사의 추천자를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주요 공직 인사 추천자의 공개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인사추천실명제 시행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꼭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일정 공개는 경호상의 이유로 다음 날 이뤄지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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