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공약 담은 추가지침…어떤 사업에 내년 예산 늘리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예산편성·기금계획 추가지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와 미세먼지, 저출산 극복 등의 내용이 대거 담겼다.

특히 문 정부의 주요 비전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무게가 실렸다. 추가지침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과 신(新)중년·노인일자리 등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는 한편 신중년들의 강퇴를 방지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한다는 문 정부의 비전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추가지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격차 완화도 중점을 둔다. 문 정부 역시 공약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각 부처로 하여금 일자리 수, 산출내역 등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평가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토록 했다.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추가지침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확충과 사람 중심 과학기술 투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고 있다. 또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노인·청년·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역시 문 정부의 4차산업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기조와 궤를 함께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돌봄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공약집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문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아동의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3번째 업무지시였던 미세먼지 대책도 예산 추가지침에 담겼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 보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를 맞아 기존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토록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이노믹스'를 발표하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2배로 하되, 진행중인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요구할 방침이다.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고, ICT를 활용해 탈루세금의 과세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시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감안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유중인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줄여나가고,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임대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해 예산을 요구할 때 반영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