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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쌓기 주력' 한미 첫 정상회담…사드·한미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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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감 현안은 의견 교환 수준에 그칠 것…구체 협상은 차차 진행"

"4~5년 동안 계속 볼 사이…신뢰와 우정이 중요"
홍석현 특사 "한미FTA는 굳이 먼저 꺼낼 이유 없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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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첫 정상회의가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전망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민감한 사안은 향후 이어질 양국 정상회담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쪽으로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출범한지 두달도 안돼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4~5년 동안 지금의 한미 정상이 각국을 이끌어 가는 만큼 현안 보다는 개인적 신뢰와 우정을 쌓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양측 실무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7월 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이 만나지만 양자회담을 갖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다"면서 "그 이전에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달 말 첫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문제 등이 비중있게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사드와 한미FTA가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비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럽연합 등에 파견되는 특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드의 국회비준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해 "사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전날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면담을 마친 후 사드에 대해 "이미 정해진 사안(settled matter)"라며 이견을 나타냈다.

한미FTA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현 시점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 의지를 천명한 미국이 현재의 협정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고, 올 연말께 재협상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이날 미국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 재개정 문제는 미국이 제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제기할 필요가 없는 이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민감한 현안을 짚어주는 정도로 의견교환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경우 한미 뿐 아니라 중국과도 관계돼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친분을 쌓기 위한 목적을 감안할 때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첫 정상회담 이후 실무선에서 민감한 현안을 의견조율해 하반기에 이어질 각종 외교무대에서 정상간 회담 의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에이펙, 아세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등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어도 올 하반기에만 두세차례 양국 정상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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