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완전 폐기…文 대통령 "검정체제 전환" 지시(상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은 전면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12일 국정교과서 정상화와 관련해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즉각 수정고시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 분야 제1호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며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즉각 수정고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조치하도록 당부했다.

이미 교육부도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개재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책임졌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달 말께 해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국검정혼용제를 다시 검정제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쳤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두 가지 체제로 구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를 수정해 '국정' 부분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검정 역사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다 엎어질 정책이 될 것이라 예견된 상황인 만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보다 하루 전인 11일 역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상임대표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측은 성명서를 내고 "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이 밀어붙인 국정교과서에서 역사 쿠데타의 징후를 정확히 읽어내고 대선에서 이를 표로 응징했다"며 "문 대통령은 역사교육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해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