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은 초인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수반과 다르다. 갖가지의 내치와 대외 정책이 결정을 기다린다. 수 천, 수 만 자리의 공직 인사를 해야 한다. 할 때는 좋지만 책임도 져야 한다.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민과의 친화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기본이다. 강하지만 불편한 주변국가들, 이들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과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이다. 조선 해운업체의 몰락은 어쩔 것인가. 낮은 이자율에 버티고 있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그냥 둘 것인가. 전문성이 없다면 말 꺼내기도 겁이 날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지금에 와서 이러한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2022년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근본문제인지는 밝혀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민주적 리더십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정당이 할 일이다. 그러라고 세금 거둬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당은 우선 정치인을 훈련시켜야 한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력을 쟁취했다. 그의 역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정적과 마주했다. 그들과 논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책노선이 결정됐다. 더불어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내부검증과정은 냉정하다. 메르켈의 전임 수상 슈뢰더에 맞섰던 바이에른의 영주 슈토이버, 철옹성과 같은 권력을 구축했던 그 역시 당내 노선투쟁 과정에서 탈락했다. 선거에서 패배해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국민을 의식하는 정당이라면, 탄핵정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광장의 함성을 정치적 언어로 전환하도록 진력했어야 했다.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엄동설한에 촛불 들고 나선 것 아니다. 개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치문화가 단기에 바뀌지 않고, 이른바 적폐는 사회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이다. 그 성패는, 기든스 말을 빌자면 민주주의체제를 민주화하느냐에 달려있다. 국가공동체와 시민 사이에 있는 정당이 관건이다.
김환학 서울대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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