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겠다"…전작권 환수·국방비 증액 약속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설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핵추진 잠수함 등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차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면서 "3%로 올리려면 해마다 0.1%포인트씩 올리면 될 텐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양 중심의 국방에서 질 중심의 전력으로 옮겨야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춰 전시작전권을 가져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전작권 독자적으로 행사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미연합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령관 구조만 바꿔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이 부사령관을 맡는 식으로 바꾸면 연합체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본 적이 없으므로 내부적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등을 고민해보겠다 말했다. 문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속게 안 되게 되어 있다"면서 "군사상으로는 무기로든 연료로든 사용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