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2000㏄ 미만 차종 '유류세 반값' 추진…세수 7조 감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5일 배기량 2000㏄ 미만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배기량 2000㏄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후보는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가 대상이 되며, 세수 감소액은 7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홍 후보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