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또 도발…소녀상 설치 "매우 유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본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발을 이어나갔다.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추진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최근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히자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소녀상의 명칭을 '위안부상'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편의적 표현"이라며 "상이 위안부 피해자를 제대로 묘사했다고 결코 볼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지난해 표현을 유지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했다면서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계속된 침입으로 동중국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난해 12월 러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 논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