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정책 담당자들에게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내리도록 지시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하원의장 폴 라이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오린 해치,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등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기업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삭감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과도한 세제 개편은 결국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세율이 1%포인트 감소할때마다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0년간 1000억달러가 줄어든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내릴 경우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통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안은 향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적자를 확대할 수는 없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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