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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증세 논란…최고세율 인상이냐 소득공제율 인하냐

최종수정 2017.04.22 04:06 기사입력 2017.04.21 11:12

소득세·법인세 인상 '카드' 나올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쟁점'
"고소득 면세자 축소 실효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자신들이 밝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쓸 궁리만 하지 말고 어떻게 세금을 만들어낼지를 밝혀달라는 것이 유권자이자 납세자의 요구인 셈이다. 후보들의 선택지는 법인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인상과 소득공제율 인하로 모아진다.

우선 증세가 가능한 세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꼽히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2%다. 그러나 감면혜택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18%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 대기업들이 각종 감면혜택을 활용하면서 중소기업보다 내는 세금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실효세율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수출 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법인세 인상을 가로 막고 있다.

최저임금인상(문재인·유승민)이나 임금격차해소(안철수) 등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공약까지 내건 만큼 법인세 인상은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손질할 가능성도 크다. 근로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0만명이 소득세 면세자로 드러나며 정부도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지난해에도 추진했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으로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고소득자의 공제율을 낮추면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총급여 1억원 이상 면세자 1441명 가운데 91%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춰도 고소득 면세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도 작년 8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평가하고 올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나 대선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후보자들이 증세에 대해 모호하게 얘기하고 지출구조 조정에 대해 무엇을 줄일 것인지 얘기가 없다고 한다면 효율성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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