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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근로자 임금 412만원 줄어…"세금·사회보험 급증"

최종수정 2017.04.22 04:00 기사입력 2017.04.21 07:00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률(자료:한국납세자연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0년간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고 난 근로자 임금이 평균 412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보다 임금이 적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임금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과세 근로자 평균 연간 급여는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약 857만원, 21.1%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4.6%로 이를 반영한 인상금액은 996만원이다. 물가인상률 보다 근로자 급여 인상률이 낮은 만큼 임금 139만원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임금인상액 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은 273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임금은 모두 412만원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은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7.19%)를 곱한 금액인 62만원과 10년간 인상된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건강보험료 57만원, 국민연금액 23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증가했는데 급여 인상에 따라 결정세액은 2006년 175만원에서 2015년 306만원으로 131만원(74.8%) 증가했다.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1인당 징수액이 10년간 각각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15만원(87.1%), 196만원에서 242만원으로 45만원(22.9%) 인상됐다.

이 같은 임금 하락을 2015년 기준 과세근로자 923만명으로 계산 할 경우 모두 38조원의 임금이 줄었는데, 물가인상보다 적게 인상된 13조원과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분 25조원 등이다.

연맹측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뺀 810만명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맹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경계지점에서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도 적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연맹측은 "서민, 중상층계층의 실질임금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료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복지공약을 하면서 서민증세 없이 재정지출 효율화, 지하경제 양성화,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서 "자본소득을 우대하는 세제나 지하경제비중 등으로 복지가 증가하면 유리지갑 근로자들과 저소득층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복지비용을 서민들이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면서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과 증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체계, 낭비없는 세금, 투명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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