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 북한인권결의안 허위사실 유포"…검찰 고발

"文, 처음에는 발뺌하다 몇 차례 발언 바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바른정당은 19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 관련, 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중앙선대위 대선후보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이날 "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우편으로 제출했다"면서 "문 후보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발언 내용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문 후보의 최근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발 내용 전문

문재인 후보는 2017. 4. 13. SBS·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제62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물었느냐고 추궁하자 “아니다”라고 말하고,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엉터리냐”는 질문에 “엉터리”라고 답했다.

그러나 2016. 10. 출간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2007. 11. 18. 안보장관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인 자신이 유엔 남북 대표부 접촉 결과 한국이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측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을 전하고,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수용하여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 후 김 전 국정원장이 북측에 의사를 물었고, 같은 해 11. 20. 북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 2. 9. JTBC ‘썰전’에 나와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중략)..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북한에)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가진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인데, 답은‘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 회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여서 다시 기권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문 후보 본인 스스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나아가 최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전 입장을 번복하여 “당시 언론에는 송 전 장관이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도 북측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 이상이다.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도 북한이 ‘묵인’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말 우리가 찬성을 해도 괜찮다고 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북한과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