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의 '북한 군사공격 가능성' 사전 협의 요청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사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미국이 이에 응할 뜻을 나타냈다고 12일 보도했다. 외교적 노력이 좋지 않게 끝나도 미국이 군사행동을 즉각 단행하지 않고 미ㆍ일 협의 이후 최종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공격할 경우 일본도 한국과 함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앞서 복수의 미ㆍ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미ㆍ중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미ㆍ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대북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발언한 미 고위 관료는 이런 방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강화할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 두 선택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측 발언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재촉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7일(현지시간)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단독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한결같이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든 근거는 세 가지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동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핵무기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면 북한의 반격으로 한반도에서 수십만명이 사상할 수 있다.

둘째, 미ㆍ중의 의사소통도 없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미ㆍ중 충돌 위험이 생긴다.

셋째, 한국과 조정하기가 어렵다. 대북 공격에는 한ㆍ일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이 쉽사리 동의할 리 없다. 5월 대선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정부가 탄생하면 더 어려울 것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