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적폐청산'을 꼽은 국민이 10명 중 4명이나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민심의 요구가 바로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재벌을 개혁하고,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조선 건국 초기의 정도전과 이방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안보불안 해소'의 목소리도 20%나 됐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고 통상문제로 불편하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고 조만간 또 핵실험을 할 기세다. 일본은 군사력을 키우는 한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못 박았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 탓으로 돌리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미래비전 제시'가 12%였다. 미국과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GE와 지멘스는 '산업인터넷'의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준비 정도'에 있어서 25위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집중하고 나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를 제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미래비전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를 넘어서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노장청 모두 환영하는,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내수 부진을 완화하면서, 복지 지출의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묘수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과거와 달리 수출과 성장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요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출과 성장의 낙수효과를 기다릴 게 아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챙겨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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