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유통협회 싱크탱크 만든다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 내달 설립
업계 영업 실태 제대로 파악 후 의견 개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발표하는 가계통신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정부는 가계 통신비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부정적일까.

통계와 현실의 간극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관련 통계가 정부와 사업자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휴대폰을 판매하는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다음 달 중 설립될 계획인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KMPRC)다.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ㆍ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만드는 '싱크탱크'로 볼 수 있다. 유통협회는 현재 관련 전문가들을 연구원으로 초빙하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통신 시장의 현황이나 일선의 목소리를 담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들과 정책적인 논의를 계획이다. 현재 통신 관련 통계가 대부분 정부, 사업자 관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정된 정책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평균 가입 요금이 15% 감소했으며, 고가요금제 및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 효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정반대였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해 9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1%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11월 유통협회에 의뢰해 실제 유통망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실제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구입한 스마트폰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유통협회가 21개 휴대폰 매장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3만여개 판매 건수 중 비교가 가능한 8171건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년 간 휴대폰 실 구입비용이 최대 2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표본으로서의 대표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측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기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홍보팀장은 "휴대폰 영업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유통망이 정책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