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표결 연기‥트럼프 리더십 흔들린다

트럼프 케어 표결 연기 후 미 의회를 빠져 나가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후 행정명령 1호로 서명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법ㆍACA)'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그것도 여당인 공화당 내 반발로 23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하원 표결이 결국 연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하원에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내용의 '트럼프케어' 법안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 법안은 공화당 내 반란표에 발목이 잡혔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인 237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모두 반대해도 당내 반대표를 20표 이하로 줄이면 트럼프케어 법안은 첫 관문을 무난히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보수 의원모임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오바마케어 폐지라는 취지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강경파 반대 의원만 30명 안팎이다.

반면 당내 온건파 '화요 모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트럼프케어가 무보험자를 증가시켜 유권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리덤 코커스 의원 설득에 주력해왔다. 이날 오전에도 백악관의 양보안을 제시하며 트럼프케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21일엔 직접 의회까지 찾아가 반대파 의원들에게 트럼프케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날까지 반대파 설득에 실패했다.

결국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무리한 표결로 트럼프케어 법안이 부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자초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라도 트럼프케어 법안을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저녁 공화당 내 반대파에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내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반대파 의원들과 회동을 하고 전방위 압박과 설득을 벌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은 이미 상당히 타격을 입은 상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터지는 악재로 정국 주도권을 잃고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망은 좁혀지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도청을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거짓말로 들통이 난 상태다. 국경조정세 도입 등 세제 개혁과 사회 간접자본 1조달러 투입 공약도 구체적 성과를 보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도 저지하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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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