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다음 대통령도 실패…친노와 친문은 달라"(종합)

"책임 나누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변해야"

"권력구도 아닌 책임구도 개편 필요"

개헌을 고리로 한 연정 지지 선언

"공장이 좋아야 좋은 제품…우리 정치공장은 엉망"

"그 공장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희생"

"친노와 친문은 달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총리로 지명됐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3일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체계가 변해야 한다"면서 연정 지지를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분류돼왔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포럼에서 "권력구도가 아닌 책임구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점을 찍은 건 개헌이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세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게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아는) 기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맞았다'고 하길래, '다음 대통령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장이 좋아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치공장 자체가 엉망이어서 좋은 정책, 좋은 정치인, 좋은 담론이 생성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공장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 해보려던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어 "책임을 나눠야만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서로 죽으라고 (외치며) 분노장사를 하는 현상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선 "실제로 모든 대통령이 한 사람도 성하지 못하고 다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강연 초반에는 '친문(친문재인)'과 '친노'의 차이에 대해 "다름이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시장, 공동체 등을 국가만큼이나 중시했는데 친문 쪽에선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 의사표시나 입법행위가 부족해 시장이나 공동체보다는 국가 부문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그는 친문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예로 들어 시장 기능에 대해 소극적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문제를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보면서, 동시에 문재인 후보 캠프가 과도한 정책 전문가 영입으로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