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평가]뉴스테이·행복주택, 앞날 불확실하지만 '자화자찬'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박근혜정부의 대표 주거정책이 존폐기로에 놓였지만 주무부처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2016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항목에서 총 12개 문항 중 '미흡' 또는 '다소 미흡'이라고 평가한 항목은 단 3개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항목에서 보통이상이라고 자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경우 양은 늘었지만 질적인 측면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매입임대의 경우 소폭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13년 500가구 공급 이후 2014년 2000가구, 2015년 4000가구로 늘었다 2016년엔 3000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만3000가구 공급됐다 2014년 1만1000가구로 소폭 줄어들었다. 이후 2015년 1만4000가구, 2016년 1만2000가구 등 비슷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늘어난 분야는 사실상 임대주택이라고 부르기 힘든 분양전환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다. 2013년부터 박근혜정부 4년간 총12만9000가구의 분양전환임대가 공급됐다. 같은 기간 전세임대는 13만7000가구다. 전체 임대주택 중 61% 수준이다. 분양전환임대는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5년 후부터는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이 전제되기 때문에 순수한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주택이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분양가의 3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판교신도시의 '백현2단지 휴먼시아'가 대표적이다. 오는 2019년 판교를 시작으로 강남, 광교에 위치한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이 시작되는데 현행 시세를 반영해 보면 판교 백현2단지 휴먼시아의 전용 84㎡경우 8억~9억원 수준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강남보금자리 지구 역시 지난해 기준 전용 59㎡가 6억3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분양가인 2억2000만원보다 3배 올랐다.

뉴스테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뉴스테이 사업은 택지와 재정지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뉴스테이는 연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받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한계가 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임대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11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