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학술·기술용역)의 관리 문제는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 시 누차 지적되는 분야로 소위원회는 예산낭비를 방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실태점검 활동을 벌였다.
2016년4월 최초 위탁 후 햇수로 2년째를 맞이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타 수탁업무의 중복수행 우려, 사업비 과다계상 및 집행률 저조, 적격자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됐다.
또 10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지도점검 미흡, 평가체계 부실, 인력부족 및 열악한 처우, 사례관리 미흡 및 업무매뉴얼 부재, 센터의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그간 지적돼 온 민간위탁센터의 부실운영문제가 사라져 민간위탁의 순기능이 강화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학술 및 기술) 실태점검을 목적으로 구성된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인제의원)는 그간 예·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수의계약 과다, 특정업체 용역독점, 일관성 없는 용역변경 등 용역발주 및 실시단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용역 유형별·단계별로 종합 점검함으로써 쟁점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기술용역과 관련해서는 표준품셈 대비 낮게 책정된 용역비 산정을 현실화함으로써 용역업체의 부담경감과 유찰 및 입찰기피를 최소화하는 등 쟁점별 개선책을 마련, 학술용역의 경우 사전기획단계에서의 용역비 적정성 검증과 용역의 질적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용역 소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소위원회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토대로 용역수행상 공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위원회 활동결과는 비단 위원회 소관부서를 뛰어넘어 서울시 전체부서에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소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개선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후 감시와 확인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금번 소위원회 활동결과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재확인, 문제의 지적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위원회에 열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소속위원들과 합동 실태 점검에 성실히 임해준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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