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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민의 비명]이사철에…정부, 대출 조인다

최종수정 2017.03.21 11:20 기사입력 2017.03.21 11:20

금융당국, 분기별 대출총량 규제
전세대출 필요한 서민들 직격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사실상 분기별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임원들을 두 차례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3월말까지 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4면

은행권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올해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형식은 은행권 자율 목표지만 사실상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목표다.

문제는 연간 규제가 아닌 분기별 규제로 당국이 대출 고삐를 바짝 조이기에 나서면서 당장 봄 이사철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A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3월말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맞춰야 해서 그것을 맞추느라 너무 힘들다"면서 "이미 빌려준 돈을 도로 거둘 수는 없고, 당분간 신규 대출이 못나간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사철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가는 것이 힘들어져서 서민들이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세대출은 전년비 20~30% 증가한 수준인 약 10조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는 대출 규제로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유독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35조 7757억원으로 1월 말(34조 5065억원)보다 1조 2692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7531억원)과 비교해 70% 증가한 수치다.

A은행 부동산금융 담당 임원은 "전세대출은 최근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당국이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달린 전세금 대출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B은행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전세대출을 안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전보다는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총량규제 및 대출심사 강화로 전세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월세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세 자금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로 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서민들의 '남의집 살이'는 더욱 고달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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