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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7년→4년 단축될까

최종수정 2017.03.22 04:05 기사입력 2017.03.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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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7년에 걸친 3단계'에서 '4년에 걸친 2단계' 안으로 단축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부과 체계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는 정부가 절충점을 찾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단축하는 방안과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직장·지역 가입자로 된 이원화 부과 체계는 유지시켰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2024년까지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는 직장·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통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현행대로 직장·지역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 규모와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른 건보료 부과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서서히 올리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600만명에 이르는 지역가입자가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처럼 정부와 각 당별로 입장차를 보여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건보료 개편안이 최근 들어 합의점을 찾아가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난달부터 야당 내에서 '더 늦기 전에 차선책이라도 건보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단 정부안에서 단계와 기간을 축소해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건보료 개편의 단계와 시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실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3단계로 개편할 경우 1단계에서 인상된 가입자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데다 2, 3단계에서 인상 예정 가입자의 반발로 확산돼 개편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3단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최근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정치권의 단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소득 중심'의 일원화 부과체계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도 한발 물러서 이원화 부과체계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부과 체계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는 정부가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3단계로 돼 있는 정부 개편안을 2단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내년(2018년)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하고 3년 후(2021년)에 3단계로 곧바로 들어가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당초 정부안(2024년)보다 3년 가량 앞당긴 2021년에 개편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위에서 새 개편안이 의결되면, 오는 23일 법안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건보료 개편안은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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