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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진' 우려에 공공시설물 내진 예산 6배 늘렸다

최종수정 2017.03.21 09:20 기사입력 2017.03.21 09:20

국민안전처,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발표...총 2542개소에 8393억원 투입...전년대비 예산,건수 6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9월21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서 기술자들이 경주지진으로 인해 파손된 기와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경주지진은 지난해 9월12일 5.8 규모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해 학교ㆍ항만ㆍ철도ㆍ도로 등 2542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84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울산ㆍ경주 지진 등으로 한반도 대지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예산 투입을 전년 대비 6배 이상 늘렸다.

국민안전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10만5448개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2차 내진성능보강 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2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가 실시하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공사는 총 2542개소에 달하며 83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그동안 지진을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하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공사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총 877개소에 1423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43개소에 1257억원을 편성했었다. 이에 비하면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6배, 최근 5년간 연평균 대비 6.7배나 증가했다. 내진 보강 사업 개소수도 전년대비 2.배, 최근 5년간 연평균 대비 2배가 늘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국가 내진율은 지난해 말 현재 43.25%에서 44.48%로 2.41%포인트 상승한다.

기관 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2035개소에 6180억원을, 지자체는 507개소에 2213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930개소 2888억원), 국토교통부(542개소 1860억원), 해양수산부(38개소 540억원) 순으로, 지자체는 서울시(84개소 765억원), 경기도(95개소 356억원), 울산시(53개소 136억원) 등의 순으로 예산이 많다.
시설 별로는 학교시설에 2851억원이 투입돼 가장 액수가 많다. 이어 도로시설 1732억원, 건축물 1345억원 순이다. 사업 개소수 기준으로는 도로가 1만3978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1만1421건, 전력시설 3938건의 순이다. 내진율 상승을 기준으로 보면 항만시설 4.88%, 철도시설 4.63%, 전력시설 4.12% 순서다.

안전처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20일부터 29일까지 원전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35개소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결과는 4월 말 공시되며 내진 보강 사업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올해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각 기관이 지난해 9ㆍ12 지진의 영향으로 내진 보강 투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내진보강사업에 정부부처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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