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장 많이 올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한국 원화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27개국 대비 실질실효환율지수(2010년 100 기준)는 122.34로 작년 말(118.53)에 비해 3.2% 상승했다. 절상률 1위로, 2015년 5월(123.88)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처럼 상대국 대비 통화가치가 오른 것은 수출에 부정적임에도 내달 환율조작국 지정에 반박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의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 외환시장 개입정도 등을 들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실효환율이 오른 건 수출에 분명 부정적인 요소"라며 "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의 기준이 아닌데다 기존에 언급된 3개의 기준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中에 말도 못꺼낸 경제사령탑= 유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샤오 재정부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유 부총리와 따로 만난 적이 없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중국 측은 우리 제안을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면담이 성사됐다면 '정경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우회적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중국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유 부총리는 "서로 정치·외교 문제가 있지만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다음 달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때 양자회담을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달 뒤라고 해서 양자회담이 성사될 지에는 회의적 관측이 많다. 지금과 같은 갈등구조가 지속된다면 중국 측이 이런 저런 핑계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에 사드보복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도 분명 어딘가 실체는 있는데 법적 실체는 없지 않느냐"며 "법적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국가 간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내 한한령, 한국 관광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대중 수출은 앞으로 1∼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60% 급감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16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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