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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산안 승자와 패자는?

최종수정 2017.03.18 04:04 기사입력 2017.03.17 11:05

국방·보훈·국토안보에 예산 집중…나머지 부처 모두 삭감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예산 청사진'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국방ㆍ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 프로그램들이 초절식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첫 예산안에 대한 반응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예산 청사진'이라는 이름 하에 내놓은 예산안이지만, 지나치게 국방과 안보에만 치우쳐 있어 반발이 클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재량지출 예산안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의 예산만 늘리고 나머지 민생과 대외 원조 관련 예산은 모두 줄였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15곳 중 3개 부처를 제외한 12개 부처의 예산이 줄었다.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국방이다. 국방안보예산은 10%(540억달러) 늘린 5740억달러 수준으로 편성했다. 전역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보훈부 예산도 789억 달러가 편성돼, 올해보다 44억 달러(6%) 늘려 잡았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국토안보 예산도 7%(28억달러) 늘린 441억달러로 확대됐다.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장벽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멕시코 측의 반발로 일단은 연방정부 예산에 포함시켰다.

3개 부처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외교와 민생 등 나머지 12개 부처의 예산은 일제히 삭감됐다. 각종 빈곤 퇴치 기금과 재단 재원이 크게 줄거나 폐기되면서 저소득층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환경보호청(EPA)으로, 올해 예산(82억달러)보다 31%(26억달러)나 줄어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금이 삭감됐고 EPA 전체 직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3200개 직위를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무부 예산도 271억 달러로 28.7% 삭감됐다. 이밖에 ▲농무부(20.7%) ▲노동부(20.7%) ▲보건복지부(16.2%) ▲교육부(13.5%) 등도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미 예산은 공개되자마자 의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미래에 진정으로 모욕적인 예산안"이라며 "연방정부의 힘을 해체하고 쓸어내 버리려는 공화당의 야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전쟁 영웅으로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 역시 성명을 통해 "오늘 제출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미 연방정부 총예산 약 4조달러(약 4700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1조 달러 규모다. 나머지는 법률 등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지출로, 전체적인 예산안은 5월께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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