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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트럼프의 대북정책

최종수정 2017.03.17 15:48 기사입력 2017.03.17 11:13

양낙규 정경부 차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뭘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처음으로 대면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7일 방한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역시 첫 회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얼개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명확한 트럼프 대북정책의 잣대는 따로 있다. 바로 ABO(Anything But Obamaㆍ오바마에 무조건반대)를 외치는 트럼프의 성향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밤 시카고의 매코믹 플레이스 센터에서 임기 8년을 마무리하는 고별연설을 했다. 미국 국민들은 오바마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바로 오바마의 경제회복 치적에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오바마가 취임할 당시만해도 미국의 경제는 참담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오바마의 임기 첫해 경제성장률은 -2.8%였다. 하지만 오바마는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3.5%까지 끌어올렸다. 취임 당시 7%대였던 실업률은 2012년에 4%대까지 떨어뜨렸다.

그러나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성과를 갈아엎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이다. 오바마가 시카고 고별연설을 한지 48시간이 지나자마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오바마 케어' 폐기를 위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바마는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핵무기 감축협상의 재개를 선언했다. 그해 오바마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다음해부터 2016년까지 2년마다 총 4차례에 걸친 핵안보정상회의를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의 기조를 이어갔다. 외교적 인내와 압력,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도였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기술은 8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를 지켜본 트럼프는 단호했다. 취임 첫 해부터 독수리(FE) 훈련과 키리졸브(KR) 연습에 역대 최대 규모의 특수전부대를 참가시켰다. 제75레인저 연대, 델타포스, 그린베레, 공군 제353특수작전단 등이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군사적 '강대강' 조치는 북한에 위협적인 수단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을 확대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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