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경제개혁' 孫 '사법개혁' 정책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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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 '경제검찰'로 기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사법개혁 방안을 내놨다. 경선이 본격화 되면서 국민의당 내 정책경쟁도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경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 및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시장감시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키로 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재벌개혁 방안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행사 제안, 재벌범죄 엄중처벌 및 사면제한, 비리기업인 이사자격제한 규제, 복합금융그룹 감독체계 마련 등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공정하지 않은 시장환경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공정한 구조가 있어야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손 전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검찰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배심재판 확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정당공천을 배제한 지방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사법권력자(법관·헌법재판관·검사·고위경찰)에 대한 탄핵절차법 제정 등도 신설키로 했다.
손 전 대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법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법권력이 민주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관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