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 등 전담과 신설…환경부 조직개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논란, 미세먼지 문제 등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그간 국민체감형 환경문제에 대해 임시기구로 대응해 온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기능을 강화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행 2실 3국 7관 39과 3팀에서 2실 4국 6관 40과 3팀으로 개편된다.

우선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신설된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도 맡게 된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막기 위해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6월과 11월 각각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 및 매체융합 기능을 강화하고, 부 전체 협업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 업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고, 생태관광, 생물산업 등 자연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도 설치한다.

조경규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