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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공약검증②]이재명 '공약이행률 96%' 진실은?

최종수정 2017.03.08 13:55 기사입력 2017.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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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사, 최고등급(SA) 맞지만 수치는 성남市 자체적으로 환산
법률연맹 조사선 63.81%로 전체 평균에도 못미쳐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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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는 곳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다. 바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수식어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 시장이 강조하는 '공약이행률 96%'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수치일까, 아니면 표심을 호소하기 위한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일까. 이 시장 캠프 측은 "공약이행률 96%는 시민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매년 전국의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사항을 전수조사해 평가·발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공문을 보낸다. 그 후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본부는 평가 결과를 공약이행률과 같은 '수치'가 아닌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고부터 최저까지 SA, A, D, F 등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96%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민선 5기로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성남시가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약이행률 96%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것이 아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성남시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매니페스토본부가 매년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는 자료를 갖고 96%라는 퍼센티지로 환산한 것"이라며 "일반 시민은 등급으로 이야기하면 공약이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얼른 와 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해 퍼센티지로 환산하는 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업한 게 맞지만, 해당 자료는 매니페스토본부에 제공된 그 자료와 동일하다"며 "이 시장 본인이 직접 공약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발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어떤 입장일까.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문제제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나 예산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공약이행완료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근거로 성남시가 공약이행률을 96%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남시 측은 이 시장이 민선 5기 재임시절인 2011~2014년까지 진행해 이미 종료된 공약사업의 달성률이 96%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총 107개 공약사업 중 102개 사업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민선 6기 취임 이후 최근 3년간의 공약이행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을 둘러싼 논란은 또 하나 있다.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은 63.81%로 전체 평균(66.56%)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221개 지자체 중에선 146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법률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과 매니페스토본부 측에서 검토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두 단체 간 평가방식과 기준이 달라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성남시는 정부부처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매년 10여개 이상의 상장을 싹쓸이 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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