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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소수자]②'성소수자 권리 제한' 계획에 딸과 사위가 제동 걸었는데

최종수정 2017.03.07 10:53 기사입력 2017.03.07 09:14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법 바꾼 대통령… '법적 혼란' 이유 들며 반(反)LGBT 총대 멜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사진=EPA연합,AP연합)

우려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정책의 일단이 드러난 곳은 공교롭게도 화장실이었다. 지난달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폐기한 것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시 불붙는 '화장실 전쟁' =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 문제는 최근 1~2년 동안 미국 사회를 달궜던 이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며 논란이 일자 연방정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 문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성소수자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결정은 주정부와 학교에 맡겨지게 됐다. 당장 진보단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도 좋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하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법적 혼란'이다. 성소수자 권리와는 별개로 이 이슈에 대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오바마의 지침이 연방정부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해석된 만큼 이번 조치 역시 트럼프 정부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LGBT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反 LGBT 행정명령 가능성은 =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성소수자의 권리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성소수자 권리보호 행정명령을 폐기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미 트럼프는 대선 기간 이 행정명령 폐기를 공약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서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 만약 이 행정명령이 폐기됐다면 트럼프의 反 LGBT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무산시킨 것은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적극적인 반대였다. 이들의 만류로 트럼프는 지난 1월 성소수자의 인권을 계속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가 줄곧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조한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성소수자에 대한 그의 입장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성소수자 권리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듬해 발간한 자신의 책 '불구가 된 미국'에 이렇게 썼다. "매주 기독교와 관련된 사안에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듯하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은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령 사법체계를 거쳐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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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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