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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보고서에 '한미 FTA' 언급…재협상 현실화하나?

최종수정 2017.03.02 14:39 기사입력 2017.03.02 14:36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이슈를 직접 언급한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우려했던 재협상이 현실화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USTR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표 직전인 2011년 대비 2016년 미국의 대한 상품수출은 12억달러 감소하고, 수입은 130억달러 늘었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 협정(trade agreements)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major review)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한미 FTA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TPP와 NAFTA, 한미FTA를 패키지로 묶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다만 이 보고서 만으로 한미FTA 재협상이 당장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인 연례보고서인 만큼 과도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초안으로 USTR 대표 인준 이후 새로운 상세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측은 이날 참조자료를 통해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에 있어 중국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며 한국내용은 6줄에 불과하다"며 "보고서는 기존의 양자·다자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major review)' 입장을 밝혔고, 이는 이전 표명한 입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FTA 상대국들의 이행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making significant progress)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이 체결한 FTA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교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로, 만약 한미FTA가 없었을 경우 적자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주(州)에 대규모 생활가전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움직임이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LG전자 투자 조인식에 참석한 후 빌 하슬람 주지사와 만나 "LG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공고한 협력 환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공동위, 분야별 이행위 등을 통해 양국의 관심 현안이 정기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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