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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핵· 테러·화학무기 3대 악재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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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장기화 조짐

김정남 피살에 쓰인 독극물은 생화학무기인 VX가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정남 피살에 쓰인 독극물은 생화학무기인 VX가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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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관계가 장기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기존에 북미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됐던 북핵및 미사일 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공공연한 테러 행위와 가공할 화학무기 문제가 전면에 부상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어렵게 꼬여버린 셈이다.

다음 달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북한의 반관반민(트랙 1.5) 대화가 무산된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4일 북한 최선희 미주국장 등 북한 측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비공식 대화는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미국과 북한 간의 첫 접촉으로 추진됐다. 북미관계에 대한 워싱턴과 평양 당국 사이의 탐색전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김정남 암살 배후에 북한 정부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대량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기류가 급냉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당초 24일 오전까지만해도 국무부가 북한 측에 대한 비자 발급에 긍정적이었지만 분위기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하루 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만을 두고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 미사일 발사만을 두고도 "매우 화가 났다(very angry)"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북한 김정은 노동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늦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워 북한 문제를 방치한 것에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 지난해 대선 중에는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햄버거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며 직접 대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워싱턴 외교가에 북미 대화 가능성에 주목한 것도 이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을 무시하고 과감한 추진력을 보일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반관반민’ 형태로 뉴욕 북미 접촉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에 김정남에 대한 VX 암살 사건은 미 의회는 물론 백악관까지 격앙시킨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VX는 북한 미사일 탄두에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도 탑재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각인시켰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VX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런 화학무기가 포탄 등 다양한 무기에 장착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선 북미간 대화는 물 건너간 셈이다. 북핵및 미사일에 테러지원국 지정, 화학무기 문제 대한 가이드 라인이 어떤 형태로든 마련되지 않고서는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은 무리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통한 미국 경쟁력 강화, 미국내 규제완화, 불법 이민자 제한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국무부도 당장 유럽과 러시아 문제 현안과 중동 문제에 발이 묶여있다.

트럼프 정부는 당분간 새로운 북한 해법 모색에 매달리기 보다는 기존의 대북 제재 강화에 치중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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