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역대 최저'…중소·중견 '최대 흑자' 기록

작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9.1억달러 적자…국내 중소·중견기업 최대 '흑자'
對베트남 18.4 억달러 흑자…"中 지재권 관련 '사드' 영향 아직 미미"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특허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특허료 지급이 줄어든데다, 셀트리온이 유럽내 유통채널 확보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흑자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6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0억달러 적자)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한은이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최성태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국내 대기업의 특허료 지급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소송이 마무리된 일시적 요인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됐다"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연간 기준 최대수준의 흑자를 내면서 양적, 질적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재산권은 2015년 34억4000만달러 적자를 냈지만 지난해엔 24억달러 적자로 그 폭이 10억4000만달러 줄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각각 20억1000만달러, 4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1년전보다 적자폭이 5억7000만달러, 2000만달러 줄었다. 디자인권이 지난해(4억3000만달러 적자)까지 적자를 내다 1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저작권은 7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이 10억1000만달러 흑자를 내면서 전체 저작권 흑자를 이끌었다.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2억9000만달러 적자로 전년과 동일했다.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자료:한국은행)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모두 개선되는 추세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15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전년(26억3000만달러 적자)보다 수지가 대폭 개선됐다. 국내 대기업의 수입이 1년새 82억달러에서 71억2000만달러로 줄어든 영향인데, 삼성·LG 등 대기업의 기술무역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6억2000만달러 흑자로 연간기준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21억9000만달러 적자)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2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타운송장비가 2억9000만달러를 낸 반면 자동차·트레일러는 6억6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서비스업은 2000만달러 흑자로 통계 편제 이후 최초 흑자를 나타냈다. 특히 도소매업의 적자가 8억8000만달러에서 5억4000만달러로 크게 개선됐는데, 셀트리온이 영국에서 유럽내 유통채널 확보한 영향이 컸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도 8억9000만달러로 흑자를 늘리며 기여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적자가 4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66억8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비중이 가장 컸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미국에 대한 적자 규모는 33억1000만달러로,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상회한다. 독일(3억6000만달러 적자), 일본(3억달러 적자)에 대해서도 적자를 유지했다.

베트남에 대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작년 18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3년 7000만달러, 2014년 7억2000만달러, 2015년 16억8000만달러로 매년 흑자폭을 키워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제2생산법인(SEVT)을 설립하는 등 대기업의 생산기지가 설립되면서다.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 금액은 무역수지에서 수출로 잡혀 흑자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 또 프랑스와 영국를 상대로 각각 2억8000만달러, 1억1000만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중국에 대해선 20억3000달러 흑자를 내 전년(19억6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대기업(9억달러)은 중국에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트레일러, 중소·중견기업(9억9000만달러)은 한류, 게임산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최성태 팀장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아직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공연 취소 등으로 하반기에 둔화되는 흐름은 있지만 산업재산권 흑자 규모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