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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에 조국 "준 자 보다 받은 자가 불법 더 커…받은 자 朴은?"

최종수정 2017.02.17 12:05 기사입력 2017.02.17 12:05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17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 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덧붙여 박영수 특검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를 전망했다.

한편 같은날 새벽 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번 구속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지원 대가로 약 43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유라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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