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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찬성했지만…선거연령 하향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7.02.06 04:06 기사입력 2017.02.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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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찬성했지만…선거연령 하향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정치권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전 세계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선거연령 인하 관련 법안은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전날인 1일에는 바른정당이 첫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장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시행시기 등 세부사안은 여야 4당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연령 하향은 야당 4곳 모두가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일단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는 야4당의 의석수는 197석에 달해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연령 하향의 찬성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8세에 선거권을 안 주는 나라는 한국뿐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번 촛불 집회 등으로 청소년이 정치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 입장에서는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받게 된다면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반대측에서는 투표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면 고3학생들의 교실이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는 곳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권 하향 논의가 학생과 교원,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권의 논의 만으로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학제 개편이 수반되는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다. 인명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세 참정권 문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고등학교 특수성을 고려해 학제개편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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