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과연봉제 폐기, 행자부도 해체하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부터 5급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민간의 쉬운 해고를 안착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권력에 줄 세우고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려는 것”이라며 “올해 5급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로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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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무원노조는 “성과퇴출제는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동료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 해체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성과주의로 공직사회를 파탄내는데 앞장서는 행자부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자부는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며 “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