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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고영태 전과 조회신청…"최후의 발악인가"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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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재단 이사의 전과 조회를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거절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재단 이사의 전과 조회를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거절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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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재단 이사의 전과 조회를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거절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대리인 측이 신청한 고 전 이사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대해 "고영태씨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이를 알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전과가 있다고 하면 고영태씨가 거짓말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알고 있지 않느냐"며 "고영태 범죄경력조회 등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손병규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도 있고 조작 의심도 있어 전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면서 "너무 이른 시점에 기각해서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고영태씨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대리인 측이 앞서 고영태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영태씨 과거 전과기록을 조회하려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 측의 고영태 전과 기록 조회 거부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고영태 범죄기록? 내부고발자 죽이는 전형적인 귀태(bom***)", "발악을 하는구나! 최후의 발악을!(ybn***)", "고영태씨가 작년인가 먼저 언론에 제보했는데 방송조차 안 했더랬죠..용기 내준거 진심 감사드리고 제보자분들 몸조심 하세요.(kmk***)"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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