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내에 통상정책 어젠다를 수립하는 조직인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또한, 대외협상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수장은 대중국 강경파로, 무역투자 정책을 총괄하는 상무부의 수장에는 무역구제조치의 전문가를 내정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워 우리 정책당국과 기업들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나가야 한다.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도 주요 변수다. 우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회담을 통해 우선 해결방안을 찾겠다"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환율 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더 이상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상황이 급변하여 그 반대로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상해야 한다. 다음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 여부다.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수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난하며 취임 후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WTO 규정과의 상충 등으로 이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중국과의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대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적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도 예상해야 한다.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내건 극단적 통상정책을 취임 후 그대로 실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현시점에서 통상정책의 향방을 예단하기도 어렵다. 통상 관련 추가 인선과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대미 무역수지의 균형과 투자 확대,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노력도 필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미 통상정책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