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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손잡고, 中 때리는 美…'안갯속' 한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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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자회견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EPA=연합뉴스]

첫 기자회견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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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는 러시아에는 친밀하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르바 '친러반중'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사실상 '정상외교'가 불가능한 한국 외교는 앞으로 '안갯속'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두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강대국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불확실한 상태'로 접어들었다"며 "미국의 경우 차기 국무장관이 친러시아ㆍ반중국의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의 1순위인 '북핵 외교'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시대를 맞이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한층 긴밀해 질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첫 외교 행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아이슬란드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가 지난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트럼프 측은 영국 관리들에게 취임 후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는 30년 전 미국과 러시아 전신인 소련의 정상들이 핵군축 협상을 위해 만난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앞서 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후 러시아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가한 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러시아 간 친 밀월 관계가 충분히 예상되는 언급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신냉전 체제'가 연상될 정도로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얼어붙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슨 국방장관 내정자는 연일 중국을 향해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양안관계 원칙인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WSJ가 지난 13일 보도했다. 국제적으로 불문율에 가까운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철회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층 더 미중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11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병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우리는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첫째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고, 둘째 이들 섬에 대한 접근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트럼프는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은 '우리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라는 말 대신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은 중국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는 강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국이다. '탄핵 국면' 이후 올해 사실상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의 중심축인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제대로 된 '균형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 외교 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4강과 유엔에 주재하는 한국 핵심 대사들이 지난 16일 서울에서 긴급 회동했다. 주변 4강과 주유엔 대사들만 모아 재외공관장 회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일 만큼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특정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은 물론, 한미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여기에 북핵 위협도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이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비쳤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올해 초 동북아 외교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ㆍ안보적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권한대행의 역할을 축소하는 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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