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지명한 외교안보분야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도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한국에만 있는 카투사에도 연 100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10여년 간 미국에서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협상때 이 카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려되는 점은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한미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국내에는 반미감정이 거세질 수 밖에 없고, 미국은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 카드까지 들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현실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단,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그동안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상시 순환배치가 검토되는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ㆍ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이 비협조적 태도, 반미 시위 등을 보일 경우 감정적으로 단호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가 한국만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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