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성문' 수준…국조실, 정부정책에 강도높은 비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주요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나서 '박근혜정부'의 반성문을 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국조실은 17일 발표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지난해 국정과제 추진 결과 가계부채 증가, 지역경제 침체, 생활물가 상승 등 국민 체감경기 부진은 물론 청년 실업·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국조실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1300조원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과 서민가계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본격화 등 고용여건 악화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면서 "식료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가금류 수급 차질 및 계란값 폭등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하다"며 "현재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도 미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조실은 "출산·육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동개혁 등 입법 지연과 청년실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상황전파·행동요령·건축물 안전관리 등 대응 시스템에 문제점을 노출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도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2016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 평가결과(직제순)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대학 체육 특기자전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밝혀진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등을 언급한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테스트 이벤트에 대한 국민관심 저조, 일부 비리의혹으로 대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12개 경기장 중 강릉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사후관리주체 미정 등 신설 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 로드맵의 실질적인 이행도 미흡한 상태"라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부정부패 관행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지만, 법 시행 초기 모호한 기준 등으로 혼선을 초래했다"며 "구체적 행위 유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돌발 정치이슈 등에 따른 대언론 관계가 위축됐다"면서 "상황별 가이드라인 마련, 합동·정례브리핑 및 언론간담회 확대 등 언론홍보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언론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종 비리·의혹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조실은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7.85로 전년(7.89)보다 낮아졌고, OECD 사회지표 조사에서 한국인의 정부 신뢰도는 28%로 33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렀다"고 언급했다.

정상화 과제 중에서는 군(軍)의 사·공유지 무단점유 해소 미흡, 재외공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경마·경륜 분야 도박중독 문제 지속,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 후속조치 미흡,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부실,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문제 지속,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