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등 8개 기관 '업무 낙제점'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방사청 3년 연속 '미흡' 평가, 미래부 등 12개 기관 15억원 포상

2016년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평가 결과(직제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관종합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창업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산업·에너지신산업 성장, 규제개혁, 아파트관리비 비리 차단 등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방사청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미흡'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통일부, 행복청, 새만금청은 2015년에 이어 2년째 '미흡' 평가를 받았다. 2014년과 2015년 '미흡'으로 평가됐던 국방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보통'으로 뛰어올랐다.

'미흡'으로 평가된 8개 기관은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상화과제 등 평가부문에서 두루 나쁜 점수를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차질과 함께 규제개혁 저조,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지연 등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규제 현장건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학등록금 카드 수수료 인하 근거를 제때 마련하지 않은 교육부도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 정책홍보 부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미진 등으로,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차별금지법 등 입법 지연과 공권력신뢰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낮아 '미흡' 기관에 포함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 방사청은 일부 전력화 사업 지연은 물론 정책홍보, 정부3.0, 장애인 고용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화재청은 지진 대비 문화재 보호방안과 국외 문화재 환수 이후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미흡했고, 규제 현장건의 과제 수용실적도 저조했다.

행복청은 복합편의시설 착공이 늦어진 데다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상품 구매 등에서 점수가 깎였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투자 유치 실적이 전혀 없었고, 공업용수도 건설 공정 지연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등의 지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평가결과와 개선과제를 각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관자체평가를 실시해 직원 성과급 등 인사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개선과제를 마련해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포상금 15억원을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 8곳에 배분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해서는 훈·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은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아 실제 평가와 괴리감이 있다"면서 "미흡 기관에 대한 패널티의 경우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다 강한 패널티를 주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했으며,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