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가계부채는 확실히 증가세가 꺾였다"면서 "올해 증가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증가세는 한 단위 숫자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비췄다.
그는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그냥 용인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얼마 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표면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조치이지만 제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부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사 입장에서는 담배 세율 인상 전에 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했고 인상 후에 더 내야 하는 것인데 납세협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소급과세 논란이 있어 준비를 안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필요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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