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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외국서 버티는 딸'…정유라는 유섬나와 어떻게 다르나

최종수정 2017.01.11 02:00 기사입력 2017.01.10 09:28

정유라는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와 달리 현지 영주권 없어 조기송환 가능성 있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구금 초기 정 씨는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하면서 송환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섬나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한국 검찰은 유 씨가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법원에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송환을 거부했고 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년 넘게 국내에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도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제송환 등에 맞서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강제로 송환되면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지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덴마크 검찰은 우리 특검이 보낸 서류를 토대로 정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를 조사한 뒤 강제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강제 송환을 결정한다고 해도 정 씨가 송환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 씨는 유섬나 씨처럼 현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차례로 소송을 벌이며 강제 송환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정 씨를 국내에 소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특별검사팀의 활동도 만료돼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다만 정 씨는 유 씨와 다르게 현지 영주권자가 아니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되면 강제추방될 가능성도 있어 유 씨처럼 수년에 걸친 송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만큼 덴마크 현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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